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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청구사건][고집1961민,26]

4294민공125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대금청구사건][고집1961민,26] 【판시사항】 불법원인 급여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사례 【판결요지】 자유당 경상남도 도당 간부이며 동 도의회 의원직에 있는 피고에게 부전천(하천) 복개 및 동 하천상의

선고일	1961.05.10 기타
법관	김종숙 최봉길 전병덕
사건명	대금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103조 민법 제746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불법원인 급여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사례

[손해배상][집10(3)민,166]

62다125 판결 [손해배상][집10(3)민,166] 【판시사항】 채권자가 채무자와의 합의 내용에 따라 경매기일 변경신청을 하지아니 하므로서 채무자가 손해를 본 경우와 채권자의 배상의무 【판결요지】 경매기일변경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가 경매법원을 법률적으로

4294민공18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판시사항

채권자가 채무자와의 합의 내용에 따라 경매기일 변경신청을 하지아니 하므로서 채무자가 손해를 본 경우와 채권자의 배상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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